1.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과태료)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3.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4. 삭제  <2018. 4. 17.>

4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5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12제2호, 별표2, 별표3 및 별표 4의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8. 10.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제2항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우		50	60	80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만 초과한 경우		80	100	130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만 초과한 경우		130	160	200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우		200	250	300
나.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1호	50	70	100
다.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2호
1)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경우		500	500	500
라. 삭제 <2017. 6. 27.>
마.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거짓으로 확인받거나 시험확인서 또는 표지를 위ㆍ변조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3)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결과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바.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3호	100	150	200
사.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3항 제4호의2	250	370	500
아.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제3호	500	1,000	2,000
자.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5호
1)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200	300	400
2)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3)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250	370	500
차.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제5호의2
1) 측정값을 조작하게 한 경우		250	370	500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ㆍ분석하도록 요구한 경우		200	300	400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측정을 요구한 경우		100	150	200
카.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6호	100	150	200
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7호	250	37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