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담당자연락처 044-202-2743,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