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 2018.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제2호 중 마목에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⑴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하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 1등급：2.5:1 미만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1 미만)

㈏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0:1 이상)

㈐ 3등급：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0:1 미만 2.5:1 이상)

㈑ 4등급：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5:1 미만 3.0:1 이상)

㈒ 5등급：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미만 3.5:1 이상)

㈓ 6등급：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이상)

㈔ 7등급：6.0:1 이상인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생략>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라. <생략>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⑴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 1등급：2.5:1 미만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1 미만) ㈏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0:1 이상) ㈐ 3등급：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0:1 미만 2.5:1 이상) ㈑ 4등급：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5:1 미만 3.0:1 이상) ㈒ 5등급：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미만 3.5:1 이상) ㈓ 6등급：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이상) ㈔ 7등급：6.0:1 이상인 경우	[산정지침] 1. <생략>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라. <생략>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⑴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하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 1등급：2.5:1 미만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1 미만) ㈏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0:1 이상) ㈐ 3등급：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0:1 미만 2.5:1 이상) ㈑ 4등급：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5:1 미만 3.0:1 이상) ㈒ 5등급：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미만 3.5:1 이상) ㈓ 6등급：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이상) ㈔ 7등급：6.0:1 이상인 경우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