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신설 관련 FAQ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183호(‘20.9.1.시행)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급여 적용되는 상병 코드는 무엇인가요?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O)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 (X)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2	치매로 진단 받은 경우 검사 결과지 제출 또는 검사결과를 기재해야하나요?	진료 의사가 치매로 진단하여 치매 상병으로 청구 시에는 급여로 인정되며, 검사결과는 필수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치매치료제(Donepezil, Galantamine, Memantine, Rivastigmine)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간이정신진단검사(MMSE)와 치매척도검사(CDR, GDS) 점수를 기재하여야 함

▣ 치매 진단 기재사항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약제 선별급여 시행일 전·후 분리청구를 해야 하는가?	명세서 분리청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기각에 따라 시행일인 ‘25년 9월 21일 기준으로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줄 단위를 다르게 구분하여 청구해야합니다.
2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과 타 본인부담률이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원칙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타 본인부담률 중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3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약제의 청구방법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B항(100분의80 본인부담)에 기재하고 청구합니다.
4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의 작성방법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약제는 본인부담률 구분코드를 기재하고 청구합니다. (구분코드) B: 100분의80 본인부담
5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률 적용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는 해당 약제에 한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며, 치매 진단 환자는 기존대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6	다른 경구용 뇌대사개선제와 병용 처방이 가능한가요? 병용 처방이 된다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일반원칙에 따라 1종만 급여로 인정 됩니다.

▣ 선별급여에 해당되는 적응증 청구방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