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1호,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7호, 2022.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 품목별 급여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동식전동리프트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4	D36069058002	AFC-1400	1,623,000	리프트케어

○ 욕창예방방석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7	D33039067011	Neoprene 8X9	220,000	㈜영원메디칼
18	D33039067012	BLESSON I	238,000	㈜영원메디칼

○ 욕창예방매트리스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21	D33329067013	AD-1300 MUTE FOAM	500,000	㈜영원메디칼

2. 품목별 급여제품 중 다음 각 제품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전동휠체어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3	D23019014501	3GTQSP-3GTQSPR2	5,016,000	(주)통일의료기
14	D23229027517	P30	2,400,000	㈜이지무브

○ 전동스쿠터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1	D16099027519	PF2K	2,028,000	㈜이지무브

○ 욕창예방방석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2	D33039072001	LBC4040	168,000	㈜리버텍

3. 품목별 급여제품 중 다음 각 제품의 구성품코드 및 업체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자세보조용구

연번	제품명	구성품	구성품코드	가격(원)	업체명
10	W3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78001	1,052,000	허니공방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78002	22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78003	207,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78004	253,000
11	W5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78005	1,149,000	허니공방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78006	22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78007	207,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78008	253,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전동휠체어 (29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2	(생 략)
3	D23019014501	3GTQSP -3GTQSPR2	4,593,000	(주)통일의료기
4~13	(생 략)
14	D23229027517	P30	2,150,000	㈜이지무브
15~29	(생 략)

○ 전동휠체어 (29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2	(현행과 같음)
3	D23019014501	3GTQSP -3GTQSPR2	5,016,000	(주)통일의료기
4~13	(현행과 같음)
14	D23229027517	P30	2,400,000	㈜이지무브
15~29	(현행과 같음)

○ 전동스쿠터 (40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10	(생 략)
11	D16099027519	PF2K		1,906,000		㈜이지무브
12~40	(생 략)

○ 전동스쿠터 (40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10	(현행과 같음)
11	D16099027519	PF2K		2,028,000		㈜이지무브
12~40	(현행과 같음)

○ 이동식전동리프트 (13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13	(생 략)
	<신 설>

○ 이동식전동리프트 (14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13	(현행과 같음)
14	D3606905 8002	AFC-1400	1,623,000	리프트케어

○ 욕창예방방석 (16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생 략)
2	D33039072001	LBC4040	174,000	㈜리버텍
3~16	(생 략)
	<신 설>
	<신 설>

○ 욕창예방방석 (18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	(현행과 같음)
2	D33039072001	LBC4040	168,000	㈜리버텍
3~16	(현행과 같음)
17	D33039067011	Neoprene 8X9	220,000	㈜영원 메디칼
18	D33039067012	BLESSON I	238,000	㈜영원 메디칼

○ 욕창예방매트리스 (20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20	(생 략)
	<신 설>

○ 욕창예방매트리스 (21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1~20	(현행과 같음)
21	D33329067013	AD-1300 MUTE FOAM	500,000	㈜영원 메디칼

○ 자세보조용구 (21개 제품)

연번	제품명	구성품	구성품 코드	가격(원)	업체명
1~9	(생 략)
10	W3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51009	1,052,000	㈜애드에이블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51010	22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51011	207,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51012	253,000
11	W5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51013	1,149,000	㈜애드에이블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51014	22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51015	207,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51016	253,000
12~21	(생 략)

○ 자세보조용구 (21개 제품)

연번	제품명	구성품	구성품 코드	가격(원)	업체명
1~9	(현행과 같음)
10	W3	몰딩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119078001	1,052,000	허니 공방
		머리 및 목지지대	D18129078002	22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139078003	207,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149078004	253,000
11	W5	모듈러형 몸통 및 골반지지대	D18219078005	1,149,000	허니 공방
		머리 및 목지지대	D18229078006	223,000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D18239078007	207,000
		다리 및 발지지대	D18249078008	253,000
12~2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