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산정지침] 5마. 중 ‘[별표1]’을 ‘[별표 2]’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산정지침] 5마. 중 [별표 2]는 2022년 4월 14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5.라. <생 략>	[산정지침] 1.~5.라. <현행과 동일>
마.「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의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한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등의 특수시설유지비	마.「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의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한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등의 특수시설유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