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 2022.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에 따라 등록 희귀질환자 중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폐섬유증(J84.1),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K74.3)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V30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22. 4. 14. 보건복지부령 제8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2022년 4월 14일 이후의 호스피스대상환자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6)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생략>

<현행과 같음>

Ⅰ. <생략>

Ⅰ. <현행과 같음>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2	<생략>	<생략>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따라 등록 희귀질환자 중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K74.3)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V303
4	<생략>	<생략>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따라 등록 희귀질환자 중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폐섬유증(J84.1),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K74.3)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V303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Ⅲ. ~ Ⅷ. <생략>

Ⅲ. ~ Ⅷ.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