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처방의료기관 절차 재안내(요약본)

☐ 재택치료 체계

-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관리군은 전화 상담·처방을 통하여 관리

-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음

	< 재택치료 개요 >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등)		키트 지급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확진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
		일반관리군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환자 구분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대상 의료기관	지자체에서 별도 신청‧ 운영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 (기존 재택치료 의료기관 포함)	금번 신청‧접수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
방식	1일 2회 모니터링	환자가 자택에서 참여 의료기관으로 전화‧상담하는 방식
신청방식	지자체 접수	지자체 접수 (향후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청 ⇒2/15시스템 개시 예정)
청구방식	지자체 별도 안내	심평원 급여 청구 (기존 의료기관 진료 청구방식)
세부진료방식	사업별 상이 (지자체 별도 안내)	- 최초 1회 + 추가 1회(총2회)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전화‧상담 必 - 그 외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상담요청⇒ 의료기관에서 진료(전화상담‧처방) * 상기 전화상담‧처방 시, 1일 1회 산정(단, 만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可)

- 환자구분에 따른 재택치료안내

☐ 전화 상담·처방 주요 내용(일반관리군)

- (내용)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전화 연락 등이 있는 경우 의료상담 및 필요시 의약품 처방

- (참여방식) 심평원을 통한 신청(2/15 시스템 개시), 신청된 기관은 네이버앱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안내 등 정보 제공

- (방식) 기본 최대 7일[검체채취시 부터 격리해제까지 기간(1일 1회)]까지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관리료 수가 청구가능

* 2회는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최초 1일과 추가 1회(가급적 격리해제일 권고) 전화상담, 환자가 먼저 연락 온 경우는 최초 전화로 갈음]

* 그 외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요청 연락

- (수가, 세부 내용 하단 참조) 진찰료의 일반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 가능. 단,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 참고사항 :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받은 경우, 확진이 확인되면 해당일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재진 진찰료 포함) 산정이 가능함

☐ 전화 상담·처방 절차

- (진료 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 조회

* DUR을 통해 코로나 확진 여부 확인(2/11부터 가능), 코로나 확진자 특정내역 구분코드 입력(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상담대기, 가능 시간 안내, Call-back 등)

- (문진·처방)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증상, 기저질환, 약 복용력 등 상담 및 필요시 처방(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필요시 처방전 발급)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시·군·구 지정약국(심평원 홈페이지 명단 참조)에  처방전 전송

-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자(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확인 후, 기저질환 등 진료이력, 처방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문진을 통해 투약 필요여부 판단(병용금기 의약품 투약여부 확인 철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고 확인 후 담당약국에 처방전 송부(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HIRA)’ 내 ‘치료제 관리’ 항목에 투약 사후보고), ▴처방전 발행시 지자체 책임담당자에게 즉시 통보, ▴매일 유선 모니터링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등

☐ 상병코드 : 확진자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질병코드 적용

- 질병분류는 우선적으로 의사에 의한 진단명에 의해 분류되며,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환자의 주호소(원인 또는 증상)를 주된병태(주진단)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임

☐ 환자 본인부담금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본인부담금 지원) 코로나19 관련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참고사항] 전화 상담‧처방 수가

종별	진료비 총액	진찰료**	전화상담관리료
의원	24,260	12,130	12,130
병원	23,740	11,870	11,870

* 모든 건수에 동일하게 적용, ** 소아‧야간‧공휴‧토요 가산 산정 가능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만 해당)

○ (병원급(종합병원 제외) / 의원) “가-1.나 재진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불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과 중복 산정 불가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AH233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51.37
	AH234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134.4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 가능

- 다만, 만 11세 이하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종합병원 제외), 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를 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외래진찰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명세서 구분 작성방법 】

명세서 항목		명세서 구분
		❶ 진료비 지원 명세서(코로나19 질환)	❷ 진료비 미지원 명세서(기저질환 등)
서식구분		외래 명세서	외래 명세서
본인부담금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43	“3/02” 기재	-
	MX999	“H/재택치료” 기재	-
	JX999	“H/전화상담처방” 기재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수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진료(조제)한 실 일수를 기재

○ (처방전)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 증상별 약물치료 가이드라인

증상	약물	용량	용법	기타
기침	Levotuss Cough syrup Synatura syrup	60mg 20cc 15ml	tid
가래	Muteran Mucosol(muteran이 없는 지역이 있음)	200mg 8mg	bid tid
인후통	Acetaminophen Ibuprofen Tantum gargle Mucolase or Varidase	500~1000mg 1T 100mg 1T	tid tid bid tid
근육통	Acetaminophen Ibuprofen	500~1000mg 1T	tid tid
두통	Acetaminophen Ibuprofen	500~1000mg 1T	tid tid
콧물/코막힘	actifid pseudoephedrine	1T	TID

(출처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절차 안내)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4-1

지자체 주도형과 재택치료 전화
상담·처방형 간 차이점은?

ㅇ 지자체 주도형 재택치료는 재택치료협력의사(지자체 지정)가 재택치료 대상자(지자체 배정)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로 한정됨

ㅇ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는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지정 절차 불필요)에게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받는 경우임

【 관련 예시 】

재택치료 유형	대상자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에서 배정한 재택치료 대상자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대상자

4-2

동일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전화상담·처방한 경우 진찰료 산정 횟수는?

ㅇ 요양기관별 1일 1회* 산정 가능

* 만11세 이하의 확진환자가 병원급(종합병원 제외), 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는 경우 1일 2회 산정 가능

4-3

만 11세 이하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 2회 제공한 경우, 진찰료 청구시 면허번호는 몇 번 기재하여야 하는지?

ㅇ 진찰료 2회 청구 시 면허번호는 2회 기재하여야 함

4-4

재택치료 치료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질환을 진료한 동일 의사가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ㅇ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시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산정 가능함

ㅇ 다만, 타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의 적용 수가를 산정함

【 관련 예시 】

전화상담·처방 진료 상병	수가 적용
(2월11일) 코로나19 질환	-재택치료전화상담·처방형 적용수가
(2월12일) 타질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적용수가[보건복지부 공고 2020-889호, 하단 참고]
(2월13일) 코로나19 질환 +타질환	-코로나19 질환: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타질환 : 별도 진찰료 산정 않음 *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개 이상 상병 진찰 시 진찰료 1회 산정

4-5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도 동일하게 적용

ㅇ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PCR검사 시행한 당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제공받은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산정 가능함

[붙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695(2020.12.14)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의결, 12.8) 및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대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

ㅇ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

◇ (적용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ㆍ청구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ㅇ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ㅇ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진찰료의 30%) 가능(환자 본인부담 면제)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