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연번 148번~152번(’22.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22.2.15.시행) 관련

□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48

’22.2.15.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검사는?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경부 초음파검사가 갑상선·부갑상선은 비정형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있어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는 만 19세 미만 환자의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진단 또는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구분		EDI코드
기본 초음파	단순초음파(Ⅰ)	EB401
	단순초음파(Ⅱ)	EB402
진단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EB414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EB415
제한적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EB414001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EB415001

* 나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신설

91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의 의미

*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감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의사는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하여 검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방사선사와 1:1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야 함(모니터 등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다른 공간에서의 진단 및 지도는 요양급여 불가)

이 경우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의사는 입회하여 검사의 지도 및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판독한 의사임.

변경

(경부

추가)

93

본인 희망에 의하여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대상

인가?

진료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건강검진이므로 비급여임.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EB415)

변경

(경부

추가)

45

목에 종괴가 만져지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있어 외래를 방문한 환자로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여 갑상선암을 의심한 후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부 초음파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1차

(기준)

유지

51

갑상선암 산정특례 만료 이후 경부림프절병증 (Cervical LAP), 불편감으로 갑상선암 재발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1차

(기준)

유지

52

이전에 갑상선 초음파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환자의 진술과 최근 6개월간 4～5kg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어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1차

(기준)

유지

70

경부에 결절이 촉지되어 갑상선암 의심하에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지 않는 환자가 이상 증상, 갑상선호르몬 수치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재차 갑상선암 의심하에 경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새로운 에피소드의 발현으로 급여대상임.

1차

(기준)

유지

연번

질의

답변

비고

96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진단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단순초음파의 구분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경부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단순초음파는 초음파 검사의 범위와 산정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다  음 -

구분		해부학적 부위확인	산정요건
			영상	판독 소견서	기타
진단 초음파	해부학적부위	전부 확인	해부학적 부위별 영상 모두 구비	별도 구비	표준 영상항목 시행토록 권고
	제한적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확인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구비	별도 구비	진단초음파 이후 경과관찰
기본초음파	단순 (Ⅰ/Ⅱ)	일부부위 확인	필요시 구비	진료기록부 등 검사 결과 기재

변경

(경부

추가)

97

진단초음파*의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해도 수가산정 가능한가?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경부

제한적초음파를 포함한 진단초음파는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변경

(경부

추가)

98

장기별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심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감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는 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기존 급여대상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잠복결핵감염 제외) 대상자 등**)가 진단초음파 중 복부(나944가~라), 안(나941가), 흉부(나942), 심장(나943, 나961), 경부(나941나)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심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초음파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따라야 함.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다.4)에 의거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함.

변경

(경부

추가)

□ 산정요건

□ 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49	생검의 범위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나. 산정방법의 1)가)	생검은 세침검사, 중심침생검, 관혈적생검 등을 포함함.	신설
150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의 의미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나. 산정방법의 1)가)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 category Ⅲ1)과 Ⅳ2) 에 상응하는 진단을 의미함. 1)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2)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r a follicular neoplasm Specify if Hürthle cell(oncocytic) type	신설
151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으로 진단된 경우 1회”의 의미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나. 산정방법의 1)가)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 * 경과관찰 중 생검을 다시 실시하거나 재판독한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아닌 경우 산정 불가	신설
152	나941나 경부 초음파검사 시 도플러 가산은 언제 산정하나?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부에 종괴가 있어 상태 확인을 위해 도플러검사 시행 시 산정 가능하며 소정점수의 1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함.	신설
86	인접부위 적용기준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2. 산정방법에 따라 적용하며 인접 부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2) 나941나(1)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나941나(2)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일부 (경부 부분 정리)
99	나940 단순초음파 산정방법 ?	(단순초음파(Ⅰ), EB401)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①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②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③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④ 장기크기 측정 등 (단순초음파(Ⅱ), EB402) ①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②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	변경 (경부 추가)
102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1회'의 의미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EB415)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 다만,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 * 소아심장초음파의 경우(만 19세 미만) 예외로 함	변경 (경부 추가)
106	장기별*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기재필요 여부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EB415)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는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변경 (경부 추가)

□ 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37

’22.2.15.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나941나 경부 초음파 또는 나940 단순초음파 검사에 대하여도 모두 기재함.

변경

(경부

추가)

124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시행 후 판독결과 기재방법

*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경부

청구 시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JX999”에 free text로 기재함

* 감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 청구 시 생검 일자 및 결과를 포함하여 기재함

단, 수술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시행한 수술 및 시술 수가코드/ 시술 및 수술 시행일자/ 시행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기재하며,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ㆍ(기재형식 및 설명)

구분 코드	구분코드 의미	기재 형식	기재방법
JX999	기타내역	X(700)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수술·시술 시행일자/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ㆍ(기재요령)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기재 방법	수술·시술 행위 수가코드	/	수술·시술 시행일자	/	시행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주의 사항	(5자리)	반드시 기재	YYYYMMDD	반드시 기재

ㆍ(기재예시)

- 갑상선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로 경과관찰을 위해 검사한 경우

: //2021.10.1. 갑상선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로 경과관찰을 위해 초음파 시행<이하 생략>

변경

(경부

추가)

37

단순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

단순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JS013"에 기재함.

‣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코드	부위	코드	부위
A	뇌	H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B	안	I	여성생식기
C	비·부비동	J	근골격
D	경부	K	연부
E	흉부·유방	L	혈관
F	복부(간·담낭·췌장·대장 등)	M	신경(말초신경 등)
G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N	기타

1차

(청구방법)

유지

41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  기재 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입원명세서의 경우 초음파검사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면허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기재함.

예시) 병원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진료내역
줄번호	항	목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 번호
0001	09	01	EB414 (두경부 초음파-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77,363	1	1	77,363	1 (의사)	12345
0002	09	01	EB415 (두경부 초음파-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77,363	1	1	36,220	1 (의사)	1234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20	20220201
2	0001	JT020	20220201

1차

(청구방법)

유지

42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검사에 기재하는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는?

초음파검사를 실제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면허종류를 기재하고 특정내역(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에는 실제 시행한 일자를 기재함.

※ 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처방하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 면허정보 기재

1차

(청구방법)

유지

43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재실시한 경우(1개 초음파 행위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행위한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의사의 기준은?

초음파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2차

(청구방법)

유지

89

외래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시행일자 기재 방법

입원과 달리 외래 청구는 일자별 청구로 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별도 기재할 필요 없음.

2차

(청구방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