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사항

○ 결핵 통계 및 법・제도 개정에 따른 지침 현행화

- 결핵관련 통계 및 국내・외 동향 최신화

․ 최근 발표된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1’과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참조하여 현행화

- WHO 내성결핵 정의 개정에 따른 서식 일부개정사항 반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개정*('22.1.1.시행)으로 결핵 신고·보고 및 사례조사 방법 등 보완

* (대상) 별지 제1호·제2호서식(‘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서’, ‘사례조사서’)

(주요개정사항) △항결핵약제 내성 코드 구분 및 정의, △약제감수성검사 방법 용어, △치료결과 구분 및 정의 등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에 관한 사항 보완

- 노인 및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

․ (노인) 균음성 폐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비용 지원사업(결핵협회)* 신설

* ’22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참여자 중 흉부X선 영상판독 결과 균음성 폐결핵 의심환자이거나 결핵균검사 미실시자 대상으로 정밀검사(CT검사) 비용 지원

․ (노숙인 등) 무자격체류자 검진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표 간소화

* 무자격체류자 특성상 신분 노출 등 우려로 검진을 기피하여, 개인정보 수집(결과 통보용 연락처, 성명)을 필수 외 선택으로 하고 설문항목을 최소화 함

* (기존) 6문항 → (변경) 3문항

-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 및 치료비 지원 수정・보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참여 및 연계 관련 내용 추가 안내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변경 내용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 (기존) 국고지원→ (개정) 건강보험가입자: 산정특례, 의료급여수급권자: 보건소지급

- 다제내성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진단검사)항목* 추가

* 결핵의심으로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 지원(Xpert MTB/RIF, BD max)

․ 결핵관리 지표에‘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신설

○ 결핵환자 관리 체계 개선

- 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제한 제도 보완

․「결핵예방법」제13조 2항 및 3항에 따른 업무종사 일시제한 및 해제 시 환자 본인에게도 통보하도록 보완

* (기존) 기관장(직장 또는 학교)에게 통보 ⇒ (변경) ①기관장(직장 또는 학교)과 ②환자 본인에게 통보

-‘취약성 평가 및 맞춤형 사례관리’신설

* 취약성 평가, 사례상담 및 자원연계,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서비스 조사 등

- 비순응 환자관리 대상 확대 (전염성 환자→호흡기 환자 전체)

- 입원명령 실시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 기술 간소화

* (‘21년) 내국인과의 혼인, 임신, 생계 및 주거 등의 세부 기준 → (’22년) 장기비자 소지 외국인으로 기술 간소화(단, 기존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른 난민은 유지)

- 복지부 고시에 따라 '22년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기준・지원금액 현행화

□ 시행일 :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