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차 추경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가 융자신청 안내

- 금융기관 상품명칭 :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 대출금리

○ 연 2.15% 분기별 변동금리이며,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 적용

-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동일 금리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 대출금리도 인하

□ 의료기관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

* 융자신청 기간 : ’20.9.18.(금) ~ 10.16.(금)

- 융자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는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융자신청서(첨부1 참조)와 은행 소정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융자대상) 의료기관을 개설주체로 구분하고(개인, 법인), 각각 소규모 의료기관과 코로나19 관련 환자진료 적극참여 의료기관을 우선 지원

- (개인개설 의료기관) ⓛ연매출액 기준 30억 이하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 ②그 외 신청 의료기관

* 연매출액이 작은 順, 매출액 감소율이 큰 順 등에 따라 지원대상 의료기관 선정

- (법인개설 의료기관) ⓛ환자진료 적극참여 의료기관*, ②그 외 신청 의료기관

*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또는 국민안심병원 운영

**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각각의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금액 대비 융자비율 100% 적용하되, 법인당 3개 의료기관까지만 지원(추후 잔액 발생 시 변경 가능)

○ (융자비율) 의료기관의 융자신청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이 심사한 금액의 100% 지원

* 의료기관이 신청한 금액이 12억원이고, 금융기관이 대출심사한 금액이 10억원인 경우 10억원까지 대출 가능

○ 의료기관 매출액 감소 증빙방법 등

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피해기간(2월 ~ 8월) 진료비용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은행에 제출

*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

- 단,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도 대출 가능

* ’20.2∼9월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

② 코로나19 피해기간(2월 ~ 8월) 진료분에 대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청구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금액(총진료비)을 비교하여 붙임 융자신청서를 작성

코로나19 피해기간(‘20년)		전년 동월	’20년 전월
2월분 청구금액		’19년 2월분 청구금액	’20년 1월분 청구금액
3월분 청구금액		’19년 3월분 청구금액	’20년 2월분 청구금액
4월분 청구금액		’19년 4월분 청구금액	’20년 3월분 청구금액
5월분 청구금액		’19년 5월분 청구금액	’20년 4월분 청구금액
6월분 청구금액		’19년 6월분 청구금액	’20년 5월분 청구금액
7월분 청구금액		’19년 7월분 청구금액	’20년 6월분 청구금액
8월분 청구금액		’19년 8월분 청구금액	’20년 7월분 청구금액
2~8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2~8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9월~’20년 3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1~12월분 평균 청구금액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피해기간 중 특정 월의 청구금액 또는 7개월 평균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작성 시 집중 피해기간 중 해당 월과 비교 월 등을 명기(예시, ’20년 2월분 청구금액 000원 vs ’19년 2월분 청구금액 △△△원)

ㅇ (대출한도) 개소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 신청금액이 잔여금액(1,623억원)을 넘을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9.9)」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서 지원할 예정임

□ 비급여 진료 감소 인정여부

○ 해당 의료기관이 금융기관에 소명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금액으로 인정

□ 대출의 제한

○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융자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대출관계 제 규정(해당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즉시 융자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신규개설 의료기관의 융자신청

○ ’20.1~9월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없이 신청이 가능

-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20년 9월 이후라도 시도,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융자신청 가능

*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행정청 공문 또는 신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시) 이전하기 전 의료기관의 매출액 감소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금융기관 상담 시 연락처

○ 융자신청 절차, 서류, 심사 등 의료기관 융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은 융자취급기관인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

- (국민은행) 대표번호(1588-9999)를 통한 영업점 연결 후 상담 가능

- (신한은행) 대표번호(1577-8000)를 통한 영업점 연결 후 상담 가능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하여 다시 안내할 예정임

참고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서식)

[서식 :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개인 의료업자)	명칭	개설자			종별구분(의료법 제3조)
	주소				허가병상수
	개설일자	요양기관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융자신청액(원)				구분			해당		해당없음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기관
	코로나19 집중피해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비교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국민안심병원
	매출액 감소액(원) 및 감소비율(%)				특별재난지역 해당 의료기관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법인 (법인의료기관만 해당)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설립일자		요양기관 번호(의료기관별로 복수기재)
	융자신청액(원)				구분		해당		해당없음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기관
	코로나19 집중피해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비교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국민안심병원
	매출액 감소액(원) 및 감소비율(%)				특별재난지역 해당 의료기관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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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행장 귀하